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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과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정부가 무엇을 중점 추진하는지 공식 목록 그대로.

이재명정부는 5대 국정목표 · 23대 전략 · 123대 국정과제 체계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아래는 공식 발표된 123대 과제 전체 목록이며, 각 과제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PDF)으로 연결됩니다.

과제별 이행 상황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대국민 점검에서 공개됩니다 — 정부업무평가 바로가기. 이 페이지는 정부 자료가 갱신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핵심 공약 추적 (큐레이션)

주요 인물의 대표 공약을 골라 사실·출처로 정리합니다. 주관적 이행률 점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집행 단계(채택/추진/논의), 당대표 등은 핵심 공약·정책 입장으로 표시합니다(집행권이 없어 단계 평가는 하지 않음). 공식 이행점검은 정부업무평가를 참고하세요.

이재명대통령공약 이행 추적출처: 선관위 공약마당·123대 국정과제
  • 추진 중권력기관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을 통제.선관위 공약마당쟁점 표결
  • 추진 중민주주의내란 청산·계엄권 제한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대통령 계엄권 제한, 군·정보기관 민간통제.선관위 공약마당관련 표결·특검
  • 국정과제 채택민생경제민생회복 — 돌봄·주거·자영업아동수당·초등돌봄 확대, 공공임대 확대·전세사기 방지, 소상공인 채무조정.123대 국정과제
  • 국정과제 채택성장AI 3대 강국·K-콘텐츠/방산 수출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K-방산 수출 확대.123대 국정과제
  • 논의·계획균형발전세종 행정수도 — 국회·대통령실 이전임기 내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완성(사회적 합의).선관위 공약마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핵심 공약·정책출처: 비즈니스포스트

2025·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61.7%) 당시 공약. 2026·6 사퇴 후 8·17 전대 연임 도전.

  • 공약개혁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신속 완료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신속한 완수를 공약.
  • 공약정당당원주권정당 실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 공약당정 관계당·정·대 일체당원·당대표와 대통령을 '운명공동체'로 규정, 당정이 한몸처럼 움직이도록 한다는 기조.
장동혁국민의힘 대표핵심 공약·정책출처: 국민의힘(공식)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공약 및 취임 후 노선.

  • 공약혁신건강한 보수혁신·의회정치 복원'새로운 대한민국·건강한 보수혁신·의회정치 복원'을 당 지도부 과제로 제시.
  • 공약민생경제민생정책 — 청년고용·부동산·세제청년 고용 대책, 부동산 정책(지선 1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지방건설 활성화.
  • 공약정당당원주권·보수 재건당원 주권 시대를 통해 보수를 재건하고 당 기강을 확립한다는 노선.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재보궐 당선)핵심 공약·정책출처: 파이낸셜뉴스·보도(2026.6)

2026·6 부산 북구갑 재보궐에서 무소속 당선(42.99%). 재보궐 공약 및 정치 행보.

  • 공약지역낙동강 골든벨트 — 북구 문화·상권 거점화복합아레나 등 문화·상권 거점화로 부산 북구 발전을 추진(재보궐 공약).
  • 공약복지·입법희수법 — 발달장애아동 기본권 보장발달장애아동 기본권 보장법('희수법') 제정 공약. 장애인 바우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골자.
  • 공약정치 행보국민의힘 복당·차기 대선 정권 탈환당선 직후 국민의힘 복당을 우선 목표로 제시, 차기 총선 승리와 대선 정권 탈환 목표.

ⓘ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반대하지 않습니다. 단계·내용은 출처로 검증 가능하며, 사실 변화 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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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2. 2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3. 3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4. 4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5. 5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6. 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7. 7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8. 8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9. 9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10. 10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11. 11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12. 12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13.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14. 14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15. 15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16. 16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17. 17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8. 18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19. 19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20. 20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21. 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22. 22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23. 23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24. 24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25. 25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26. 26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27. 27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28.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29. 29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0. 30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31. 31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32. 32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33. 33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34. 34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35. 35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36. 36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37. 37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38. 38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39. 39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0. 40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41. 41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42. 42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43. 43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44. 44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5. 45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46. 46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47. 47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48. 48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49. 49'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0. 50행정수도 세종 완성
  51. 51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52. 52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53. 53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54. 54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55. 55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56. 56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57. 57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58. 58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59. 59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60. 60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61. 61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62. 62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3. 6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64. 6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5. 65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66.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67. 67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68. 68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69. 69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70. 70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71. 71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72.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3. 73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74. 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75. 75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76. 76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77. 77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78. 78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79. 79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80. 80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81. 81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82. 82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83. 8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84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85. 85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86. 86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87. 87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88. 88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89. 89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90. 90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91. 91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92. 92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93. 93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94. 94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95. 95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96. 96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97. 97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98. 98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99. 99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100. 100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101. 101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102. 102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103. 103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104. 104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105. 105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106. 106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107. 107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108. 108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109. 109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110. 110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11. 111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112. 112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113. 113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114. 114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115. 115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116. 116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117. 117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118. 118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119. 119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120. 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121. 121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122. 122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123. 123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행 점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인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