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과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정부가 무엇을 중점 추진하는지 공식 목록 그대로.
이재명정부는 5대 국정목표 · 23대 전략 · 123대 국정과제 체계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아래는 공식 발표된 123대 과제 전체 목록이며, 각 과제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PDF)으로 연결됩니다.
과제별 이행 상황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대국민 점검에서 공개됩니다 — 정부업무평가 바로가기. 이 페이지는 정부 자료가 갱신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핵심 공약 추적 (큐레이션)
주요 인물의 대표 공약을 골라 사실·출처로 정리합니다. 주관적 이행률 점수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집행 단계(채택/추진/논의), 당대표 등은 핵심 공약·정책 입장으로 표시합니다(집행권이 없어 단계 평가는 하지 않음). 공식 이행점검은 정부업무평가를 참고하세요.
- 추진 중권력기관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을 통제.선관위 공약마당 →쟁점 표결 →
- 추진 중민주주의내란 청산·계엄권 제한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대통령 계엄권 제한, 군·정보기관 민간통제.선관위 공약마당 →관련 표결·특검 →
- 국정과제 채택민생경제민생회복 — 돌봄·주거·자영업아동수당·초등돌봄 확대, 공공임대 확대·전세사기 방지, 소상공인 채무조정.123대 국정과제 →
- 국정과제 채택성장AI 3대 강국·K-콘텐츠/방산 수출AI 3대 강국 도약, K-콘텐츠·K-방산 수출 확대.123대 국정과제 →
- 논의·계획균형발전세종 행정수도 — 국회·대통령실 이전임기 내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완성(사회적 합의).선관위 공약마당 →
2025·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61.7%) 당시 공약. 2026·6 사퇴 후 8·17 전대 연임 도전.
- 공약개혁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신속 완료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신속한 완수를 공약.
- 공약정당당원주권정당 실현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 공약당정 관계당·정·대 일체당원·당대표와 대통령을 '운명공동체'로 규정, 당정이 한몸처럼 움직이도록 한다는 기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공약 및 취임 후 노선.
- 공약혁신건강한 보수혁신·의회정치 복원'새로운 대한민국·건강한 보수혁신·의회정치 복원'을 당 지도부 과제로 제시.
- 공약민생경제민생정책 — 청년고용·부동산·세제청년 고용 대책, 부동산 정책(지선 1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지방건설 활성화.
- 공약정당당원주권·보수 재건당원 주권 시대를 통해 보수를 재건하고 당 기강을 확립한다는 노선.
2026·6 부산 북구갑 재보궐에서 무소속 당선(42.99%). 재보궐 공약 및 정치 행보.
- 공약지역낙동강 골든벨트 — 북구 문화·상권 거점화복합아레나 등 문화·상권 거점화로 부산 북구 발전을 추진(재보궐 공약).
- 공약복지·입법희수법 — 발달장애아동 기본권 보장발달장애아동 기본권 보장법('희수법') 제정 공약. 장애인 바우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이 골자.
- 공약정치 행보국민의힘 복당·차기 대선 정권 탈환당선 직후 국민의힘 복당을 우선 목표로 제시, 차기 총선 승리와 대선 정권 탈환 목표.
ⓘ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반대하지 않습니다. 단계·내용은 출처로 검증 가능하며, 사실 변화 시 갱신합니다.
123/123
- 1'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 2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 3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4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5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7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8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 9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10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11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12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14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15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16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17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18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 19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20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 21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22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23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 24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25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26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27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29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 30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 31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32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33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34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 35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 36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37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38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 39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40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41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42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43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44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45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 46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 47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48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49'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50행정수도 세종 완성
- 51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 52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53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54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55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56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 57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58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 59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60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61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62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63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6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65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67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 68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69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70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71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72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73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74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75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76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77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78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79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80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81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82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8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84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85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 86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87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 88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89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90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91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 92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93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 94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95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96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97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98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99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100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101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102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103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104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105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106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107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 108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109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 110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111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 112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113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 114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115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 116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117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118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119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120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 121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 122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 123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행 점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인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