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데이터로 읽는 대한민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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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대신 '조선'"에 이재명 "플러스인지 의문" — 정동영 "공론화 먼저
2026년 8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과 '주적' 표현 폐기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 이후 정동영 장관은 "공론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헌법 3·4조 위반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박정하 "장동혁, 광복절 안 가면 정통성 부정" — 박충권 "이미 참석 확정
2026년 8월 11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준태 비서실장은 "허위사실을 동원한 당대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미 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확정해 행안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강원·대구경북 경선 — 김민석 1위, 5차 누계 3,086표 초박빙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5차(강원·대구경북)에서 김민석 후보가 18,977표(48.54%)로 1위, 정청래 후보가 17,355표(44.40%)로 2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김민석이 50.30%로 앞섰다. 5차까지 누계는 김민석 95,821표(46.01%)·정청래 92,735표(44.53%)로 격차 3,086표(1.48%p). 승부처 호남 경선(8월 15일)이 남았다.
한국 베이스그룹, 트럼프 일가에 200만달러 — 미 민주당 의원 "잠재적 뇌물" 조사
한국 기업 베이스그룹(회장 김성집)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금융공시에서 확인됐다. 계열사 한국알루미늄이 미 상무부의 105.8% 고율 관세 예비판정을 받은 시기와 맞물려, 엘리자베스 워런·앤디 김 등 미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잠재적 뇌물"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정점식 "김용범은 실책실장·한국경제 빌런" — 경질론 여권으로도 번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8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실책실장"·"한국경제의 빌런"으로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일관된 이유다. 경질 요구는 야당을 넘어 여권 내부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세 번 중심 육사, 책임 한 번도 없어"…국군사관학교 통합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5일 청와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연내 설치법 제정 추진을 보고했으며, 국민의힘과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6 세제개편안 —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줄이고, 다주택 양도세는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총 주택가액·거주 여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9억원으로 낮춘다.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해 '퇴로'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부동산·증시 비공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 부울경 경선 정청래 1위 — 누계 0.99%p 초박빙 역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2일차인 8월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46.65%(2만5,189표)로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석 후보는 43.85%(2만3,675표), 송영길 후보는 9.5%였다. 충청과 부울경 누계에서는 정청래 45.51%(5만5,518표)가 김민석 44.52%(5만4,307표)를 1,211표(0.99%p) 차로 앞서며 역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부울경 22.87%로 1위를 유지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개막 — 충청서 김민석·정청래 0.44%p 초박빙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날인 8월 1일,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어 44.61%의 정청래 후보를 303표 차(0.44%포인트)로 눌렀다. 정청래 후보 연고지인 충청에서 김민석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으며,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22.35%로 1위였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카스트 한·칠레 정상회담 — "핵심광물 이상적 파트너", FTA 10년 만에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5건을 체결하고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방산·조선 협력 강화도 의제에 올랐다. 칠레는 2004년 한국 최초의 FTA 파트너다.
이재명 대통령, 22년 만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 밀레이 정상회담서 리튬 MOU·이중과세협정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리튬·구리) 공급망 협력 MOU 체결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아르헨티나산 원유 내년부터 수입 합의 등 주요 성과를 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2년 만이다.
안철수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즉각 경질" — 코스피 연이틀 폭락 속 야당 비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30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사태를 비판하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 서버까지 수사, 최장 17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법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반대했다. 165명 규모의 특검팀이 최장 170일간 선관위 서버까지 열람·수사할 수 있다.
청와대, '이재명 연임 개헌' 논란 전면 반박 — "헌법상 불가능, 역사적 합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반박했고, 조 의장도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룰라, 브라질리아 140분 회담 — 메르코수르 FTA 재개·핵심광물·방산 협력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 140분 정상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FTA 12월 협상재개를 목표로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 핵심광물 공급망·방산·우주 협력 확대도 합의했다.
트럼프 2기 첫 주한미대사 미셸 스틸, 30일 서울 부임 — 쿠팡·관세·핵협상 과제 산적
미셸 스틸(Michelle Steel) 주한미국대사가 2026년 7월 30일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1년 반만의 주한미대사 부임으로, 쿠팡 공정경쟁 문제·한미 관세 협상·핵협상·콘텐츠법 등 현안이 한꺼번에 쌓여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6년 7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각각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운동·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기가 제소 사유로, 소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실리콘밸리 VC 톱6와 '스타트업 동맹' — 국민연금·글로벌 VC 6사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6대 벤처캐피털(VC) 대표들과 만났다. 역대 대통령 최초의 실리콘밸리 VC 세일즈로, 국민연금공단이 6개 VC와 한국 스타트업 투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 선출 — 조국 "부동산 공화국 해체·2028 총선 준비해달라
조국혁신당이 7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신장식 의원을 찬성률 96.7%로 4대 당대표에 선출했다. 신 대표는 "선명한 개혁의 길"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적대적 M&A식 합당은 거부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상위 1% 부동산 공화국 해체"와 "2028년 총선 준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 한미 기업 반도체 5년 9500억달러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향후 5년간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한국에 12.5% 발효 — 정부 "15% 상한" 재확인
미국 USTR이 7월 23일(현지시각) 60개국에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가 적용돼 7월 24일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상 15% 상한선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2분기 실질 GDP 0.6% 성장 — 반도체 수출이 중동 악재 상쇄
한국은행이 7월 23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5월 전망치(0.2%)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발 유가 충격을 상쇄했다. 상반기 성장률 3.8%는 4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 첫 피의자 출석
김건희가 2026년 7월 22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명품 수수 후 관저 공사 수주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통과 — 활동 기간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6년 7월 21일 종합특검 연장법이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건부 협조했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 국무회의 의결,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7월 31일 출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대통령령 5개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설립 이래 49년 역사의 방첩사는 7월 31일 공식 해체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그 기능을 분산해 창설된다.
국립외교원 서버 10개월 해킹 — 전·현직 외교관 정보 최대 1만건 유출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2025년 4~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해킹당해 전·현직 외교관·재외공관 주재관의 개인정보 최대 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월 초 사실을 인지했으나 약 5개월이 지난 7월 20일에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정청래, 한국노총 찾아 "정년연장·공무원 정치기본권 연내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자 8·17 전당대회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가 7월 20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연장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고용 결합 방식의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주 4.5일제도 협의했다.
푸틴, 크렘린서 최선희 직접 접견 — "쿠르스크 북한군 도움 결코 잊지 않을 것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7월 19일 크렘린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접견했다. 푸틴은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에 감사를 표했고, 최선희는 "승리할 때까지 러시아 편에 굳건히 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나토 협력 비판 사흘 뒤 이뤄진 회동이다.
러시아, 한국 나토 협력에 "심각한 우려" 전달…이튿날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러
러시아가 7월 16일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나토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이틀 만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라브로프 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김정은 방러 사전 조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건태, 한동훈과 보완수사권 토론 하루 만에 취소…한동훈 "도망쳤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합의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을 수락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건태는 "당원 동지들의 뜻 존중"을 이유로 들었고, 한동훈은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전국 재선거' 외치는 장동혁, 당내서도 등 돌렸다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친한계·소장파 등 당내 반발이 커지고 윤리위 징계까지 겹쳐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단독 출마 확정 — 7·25 전당대회서 4대 지도부 선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월 5일 대표 출마를 선언해 단독 후보로 확정됐다. 7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4대 지도부를 선출한다.
한미일 합참의장, 워싱턴서 제23차 회의 — "북한 완전 비핵화·프리덤에지 협력 지속
진영승 한국 합참의장·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이 7월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를 개최했다. 3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고, 연례 '프리덤에지' 훈련을 통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서밋서 "한국 기업 살펴볼 것" — 한화 필리조선소 MARAD 15억 달러 수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육군전쟁대학 방위혁신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같은 날 행사 계기에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사청(MARAD)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 함선(NSMV) 신규 수주 약 15억 달러를 확정 받았다. 청와대는 "조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귀국 — 러트닉 반도체 압박에 쿠팡·대미투자 현안 집중 조율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7월 1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5일간 일시 귀국해 쿠팡 통상마찰, 대미 반도체 투자 압박, 핵추진 잠수함 협상 등 한미 현안을 관련 부처와 일괄 조율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7월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메모리 공장 건설을 압박한 것이 이번 귀국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는 6월 29일 800조원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우선"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5월 27일 출시 이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이 상품들은 출시 한달 반 만에 일부가 40% 이상 손실을 기록했고, 7월 13일 SK하이닉스 급락 때 대규모 강제청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도입 과정의 책임을 청와대에 물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출국금지 3개월 만에 해제 — "소환 한 번 없이 선거 방해" 비판
2차 종합특검팀이 4월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부과한 출국금지가 7월 13일 0시 해제됐습니다. 한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라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출국금지 명목 혐의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7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수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복당 논란 — 안철수 "얼씬도 말라", 당게 경찰 수사 재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한동훈 가족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를 재개해 게시판 관리자를 참고인 소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범죄행위로 제명"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토·몽골 3박5일 성료 — K방산 협력·한몽 CEPA 원칙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11일 나토 정상회의(튀르키예)·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저녁 귀국했습니다. 나토에서는 연 15조 원 규모 공동조달 협정 협상 착수, 몽골에서는 3년 교착 CEPA 원칙 타결·핵심광물 관세 철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같은 날 비핵화 의무를 한미일·나토에 돌려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K-조선 'MASGA' 본격화 — 이재명·트럼프 나토서 군함 건조 재협의, 미 국방부 첫 RFI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 7일 튀르키예 나토 만찬에서 군용 선박 건조 협력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 전투함·급유함 건조 역량 정보를 요청하는 첫 공식 RFI를 발송했으며, 청와대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군함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젤렌스키 나토 첫 회담 — 북한군 포로 한국행·우크라이나 1억달러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당사자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1억달러 포괄 지원도 공약했다.
입틀막법' vs '가짜뉴스 처벌' —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연산군 만행 부활"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박했다.
중국, 태평양에 SLBM 시험 발사 — 한국·일본에 사전 통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7월 6일 낮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 측은 연례 훈련의 일환이며 관련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고, 한국과 일본에도 발사 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복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선거 출마 선언 — "한국 정치 왼쪽 날개 되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7·25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만드는 공백을 채우겠다며 독자 자강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합당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 당권 경쟁 본궤도, 김민석 6일 첫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와 '1인 1표제' 첫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7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 주 중 출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내홍 — 한동훈 조문 공방, 7월 6일 윤리위 징계 심의 착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가족상을 조문(7월 2일)한 것을 두고 당권파·친한계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7월 6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며 친한계 의원 등 30여 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시작됩니다. 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만 정리합니다.
이재명 지지율 54%로 반등…민주 41%·국힘 26% — 한국갤럽 7월 1주
한국갤럽이 6월 30일~7월 2일 실시해 7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4%로 전주(51%)보다 3%p 올랐습니다. 5월 3주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3주째 유지), 국민의힘 26%(1%p 하락)로 집계됐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27일 만에 열렸다…헌정 첫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공방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2일 봉쇄 27일 만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분간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투표함 개봉 같은 실질 검증은 없었지만 CCTV 사각지대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고, 윤상현 위원장은 공개 재검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을 두고는 "야당 추천 특검 우선"(국민의힘)과 "국정조사부터"(더불어민주당)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6대 그룹, 영남에 312조 투자협약 — 3대 메가프로젝트 마지막
2026년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삼성·한화·현대차·LG·두산 6대 그룹이 영남에 총 312조 원 투자를 협약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여당)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표다.
美 하원 법사위 "한국이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쿠팡발 통상 갈등 수면 위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7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사례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지속 소통하며 입장을 설명하겠다", 국정원은 "지시·명령·허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에 공식 반박서 전달을 촉구했습니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7월 1일부터 LTV 70→40%로 대출 조인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반도체 호황 기대와 GTX-A 개통 등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6월 30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약 3주를 끌어온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끝내 결렬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월 30일 본회의를 소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한성숙,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 확정 — 서영교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재가해 한성숙 후보자는 지명 23일 만에 제50대 국무총리,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같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재유임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표결 모두 불참했습니다.
22대 후반기 원 구성 '6월 결판' 분수령…여야 의총 뒤 민주당 단독처리 수순
약 3주를 공전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 29일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에 이날 낮까지 상임위 명단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의견이 없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분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성·SK, 서남권 반도체 팹 4기에 800조 투자 예고 —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반도체 신규 단지) 후보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클러스터 투자로 약 400조 원을 예고했습니다. 삼성·SK 합산 서남권 투자 규모는 800조 원, 메모리 팹 4기 건설이 목표입니다. 야당은 정치적 입지 유도라며 반발했습니다.
29일 의총 앞둔 여야 최후 대치 — 국민의힘 "헌정사 유례없는 입법 독재",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직권 통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고, 민주당은 29일 의총 후 단독 처리 수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9일(월) 여야 모두 의총을 열어 최종 대응을 결정합니다.
범여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여야 27일도 공방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월 2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확정하면서 별도 정부안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보호의 최소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여야 공방은 2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원 구성 D-데이 — 26일 정오 최종 시한, "의장 직권 선임" 검토 속 "의장 폭거" 반발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26일 정오)이 도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오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고, 의장 측은 기한 내 미제출 시 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장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원구성 정오 이후 — 의장, 국민의힘에 상임위 배정 명단 직권 통보·29일 정오 재한시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독자 작성한 상임위 배정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 서울중앙지법, 공소사실 5개 전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1심 징역 7년 및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권·공천 청탁을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반복 수수한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구성 정면충돌 — "협박 정치 중단" vs "국회 마비 못 둔다", 민주당 26일 단독 처리 시사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25일에도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기하라"며 협박 정치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회 마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대치 — 민주당 단독 명단 제출·의장 시한 26일로 연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24일 정오 시한에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시한을 26일 정오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서미화 의원, 유엔 회의 중 '트럼프 비판 쇼츠' 게재 — 국제회의 SNS 활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 회의 중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쇼츠 영상을 게재해 국제회의 중 SNS 활용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대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 결렬됐습니다. 정점식·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과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을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가동 — 선관위 첫 기관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6월 23일 선관위 첫 기관보고로 본격 가동했습니다. 위원장·일정과 여야 쟁점을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첫날 '파행' — 증인 16명 불출석에 여야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
6월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중앙선관위원 7명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파행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 수사와 검경 합동수사 인력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정치 세력도·정당 허브 사용법 — 데이터로 정세를 읽는 법
한국정치맵의 '정치 세력도'와 '정당 허브'로 대한민국 정세를 한눈에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당이 어디를 차지했는지, 어느 정당·의원이 일을 많이 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 긍정 46.7% vs 부정 49.7%
리얼미터 6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46.7%·부정평가 49.7%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5주 연속 하락·취임 후 첫 40%대 진입의 배경과 여야 반응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 12·3 내란 가담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6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 구형(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입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수석 인선 — 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사회 김경자
청와대가 6월 21일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인사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 23일 출범 앞두고 — 총리 '원포인트 개헌', 野 '특검 먼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가동 예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개 검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먼저'를 고수하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 민주당 광역단체장 압승, 지방권력 교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대거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검증된 전체 결과와, 공식 데이터 반영 현황을 정리합니다.
전당대회로 번진 민주당 내홍 — 구도와 쟁점 정리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김민석 구도, 책임론, 지지율 변수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 선출과 첫 행보
국민의힘이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경선 결과와 첫 외부 행보(한국노총 방문), 앞으로의 과제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정치 뉴스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법 — 한국정치맵 사용설명서
정치인이 '일을 잘한다'는 말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출석·표결·입법·공약이라는 네 가지 공식 데이터로 정치 뉴스를 스스로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과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 — '명청 갈등'은 봉합됐나
출국 환송에는 빠졌던 정청래 대표가 귀국 영접에 나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명청 갈등'의 배경, 진영별 시각, 그리고 중립 AI의 사실 정리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짚습니다.
한국정치맵을 시작하며 — 왜 만들었나
흩어진 공식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정치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비당파·공식 데이터·임의 점수 없음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내 지역 국회의원, 5분 만에 확인하는 법
내 주소만 입력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 의정활동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맵을 활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쟁점 표결과 '당론 이탈', 어떻게 읽나 — 표결 데이터 사용법
국회 표결에서 진짜 의미 있는 건 '쟁점 표결'입니다. 당론과 다르게 투표한 '당론 이탈'이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의원의 소신을 알 수 있는지 데이터로 설명합니다.
정치 데이터, 어디서 오나 — 우리가 쓰는 공식 출처
한국정치맵의 모든 수치는 정부·국회의 공식 공개 데이터에서 옵니다. 어떤 기관의 어떤 자료를 쓰는지,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공공데이터(국회·선관위·정책브리핑)만 사용 · 임의 점수·가짜 데이터 없음 ·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