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정당·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답니다.
사실 — 무슨 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SBS · 뉴스1 · 경향신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며,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선고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MBC)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 행위 —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다음 지시를 내린 것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프레시안)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대기
재판부는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금지와 구금 공간 확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이유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YTN)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
또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내란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묵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배경 — 박성재 전 장관과 12·3 계엄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임 중이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가 계엄 선포 이후 법무 행정 기능을 내란 수행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중 법무부 장관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영별 시각
- 내란 특검을 주도적으로 지지해 온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법치 회복의 진전"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1심 형량이 구형을 초과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정부 소속 장관이었으므로, 항소를 통한 형량 다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내란죄 적용의 범위와 법리 해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판결 당일 각 당의 공식 논평이 추가 보도되면 갱신합니다.
중립 AI의 정리
- 사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특검 구형 20년 초과)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죄 인정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 쟁점: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란 가담의 구체적 인식 범위와 직권남용의 법리 해석이 상급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맥락: 12·3 내란 사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안 및 다수 공범 재판이 병행 진행 중입니다. 관련 데이터는 국회 · 국정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보도: SBS·뉴스1·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MBC·프레시안·YTN(모두 2026.6.22). 사실관계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