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이용우 외 11인
국회
국회가 무슨 법안을 처리했는지 쉽게 — 가결·부결·표결·출석률을 공식 데이터로.
📋 요즘 국회가 처리한 법안 — 쉽게 보기
쟁점 표결 분석 →가결·부결된 주요 법안을 AI가 한 줄로 풀어드립니다. 누르면 정당별 입장과 쉬운 설명까지 볼 수 있어요.
- 원안가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찬 171 · 반 12 · 기 36· 2026.10.01→
- 원안가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찬 160 · 반 53 · 기 6· 2026.10.01→
- 부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찬 94 · 반 60 · 기 68· 2026.10.01→
- 원안가결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찬 154 · 반 49 · 기 1· 2026.09.17→
- 원안가결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찬 157 · 반 37 · 기 4· 2026.09.17→
- 원안가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찬 152 · 반 34 · 기 3· 2026.09.17→
- 원안가결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찬 155 · 반 49 · 기 0· 2026.09.17→
- 원안가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찬 151 · 반 18 · 기 0· 2026.09.17→
- 원안가결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찬 153 · 반 47 · 기 0· 2026.09.17→
- 원안가결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찬 154 · 반 46 · 기 1· 2026.09.17→
- 수정가결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찬 154 · 반 45 · 기 1· 2026.09.17→
- 원안가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찬 152 · 반 48 · 기 1· 2026.09.17→
- 수정가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찬 156 · 반 49 · 기 0· 2026.09.17→
- 원안가결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찬 162 · 반 77 · 기 0· 2026.09.17→
- 원안가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찬 151 · 반 11 · 기 1· 2026.09.17→
- 원안가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외 34인)찬 150 · 반 15 · 기 2· 2026.09.17→
- 원안가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찬 148 · 반 21 · 기 2· 2026.09.17→
- 원안가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찬 157 · 반 72 · 기 1· 2026.09.17→
- 수정가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찬 154 · 반 49 · 기 0· 2026.09.17→
- 수정가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찬 155 · 반 47 · 기 0· 2026.09.17→
출처: 열린국회정보(본회의 표결정보). 쉬운 설명은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식 제안이유를 AI가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대조 권장). 반대 다수 쟁점 표결 위주.
최근 발의 법안
22대 · 열린국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안호영 외 13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안호영 외 13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김남준 외 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김남준 외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김정호 외 12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전은수 외 9인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박주민 외 2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임이자 외 9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권영진 외 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서영교 외 9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김정호 외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조인철 외 10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곽상언 외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10-02 · 대표발의 김정호 외 11인
최근 본회의 표결
찬성·반대·기권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투표 2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2 (투표 2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9 · 반대 3 · 기권 5 (투표 2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0 (투표 2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0 (투표 22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1 (투표 2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5 (투표 22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3 (투표 22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3 · 반대 1 · 기권 0 (투표 2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2 (투표 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0 (투표 22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5 (투표 222)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상임위·특위 제외) · 평균 91.8%집계 299명 · 100% 출석 33명 · 기준 제438회국회(임시회) 본회의 출결현황. 출석률이 낮은 의원부터:
정동영68.1%81/119회결석 4
강선우68.9%82/119회
진종오71.4%85/119회결석 16
안규백73.1%87/119회결석 2
장동혁73.9%88/119회결석 31
주호영74.8%89/119회결석 22
주진우75.6%90/119회결석 28
김윤덕76.5%91/119회
상임위·특위 평균 87.4% · 100% 출석 18명 · 집계 319명 (2024-06~2026-08).
본회의·상임위 전체 출석률 순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