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이진숙 외 22인
국회
국회가 무슨 법안을 처리했는지 쉽게 — 가결·부결·표결·출석률을 공식 데이터로.
📋 요즘 국회가 처리한 법안 — 쉽게 보기
쟁점 표결 분석 →가결·부결된 주요 법안을 AI가 한 줄로 풀어드립니다. 누르면 정당별 입장과 쉬운 설명까지 볼 수 있어요.
- 원안가결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한다.찬 99 · 반 38 · 기 34· 2026.03.31·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 판사가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한다.찬 173 · 반 73 · 기 1· 2026.02.28·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찬 162 · 반 63 · 기 0· 2026.02.27·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내란·외환 등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한다.찬 166 · 반 46 · 기 27· 2026.01.29·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도 조건부로 집회·시위를 허용한다.찬 119 · 반 39 · 기 39· 2026.01.29·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찬 186 · 반 41 · 기 12· 2026.01.29→
- 원안가결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찬 171 · 반 36 · 기 21· 2025.12.03→
- 원안가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찬 188 · 반 22 · 기 29·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항공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찬 156 · 반 77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여 대형 업체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찬 171 · 반 84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세제 일부를 손질한다.찬 168 · 반 85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 부결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공항 보호구역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검색 위반 제재를 높인다.찬 75 · 반 45 · 기 35· 2025.11.13·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주차장법에서 폐지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법을 정비한다.찬 110 · 반 23 · 기 23· 2025.11.13·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가 공식 채택한다.찬 173 · 반 76 · 기 6·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공단 소속 근로자 대표 이사를 1명 포함시킨다.찬 200 · 반 26 · 기 25·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률명도 변경한다.찬 209 · 반 29 · 기 16·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회에 공단 소속 근로자 대표 이사를 1명 포함시킨다.찬 196 · 반 34 · 기 24·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도입 —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포함한다.찬 194 · 반 34 · 기 27·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찬 188 · 반 42 · 기 25· 2025.10.26·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찬 200 · 반 42 · 기 20· 2025.10.26→
출처: 열린국회정보(본회의 표결정보). 쉬운 설명은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식 제안이유를 AI가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대조 권장). 반대 다수 쟁점 표결 위주.
최근 발의 법안
22대 · 열린국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태선 외 13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태선 외 9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용민,박은정 외 10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이훈기 외 9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서왕진 외 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예지 외 9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태선 외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주영 외 9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태선 외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곽규택 외 9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박성민 외 10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김태선 외 11인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이강일 외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26 · 대표발의 이강일 외 14인
최근 본회의 표결
찬성·반대·기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찬성 250 · 반대 1 · 기권 0 (투표 2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 (투표 2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9 (투표 24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4 (투표 25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국방위원회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 (투표 2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0 (투표 2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 (투표 2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1 (투표 25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7 (투표 24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5 · 반대 10 · 기권 12 (투표 24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1 (투표 2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38 · 반대 1 · 기권 12 (투표 251)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상임위·특위 제외) · 평균 91.7%집계 286명 · 100% 출석 33명 · 기준 제435회국회(임시회) 본회의 출결현황. 출석률이 낮은 의원부터:
권성동55%61/111회결석 48
정동영71.2%79/111회결석 4
진종오72.1%80/111회결석 15
강선우73.9%82/111회
안규백73.9%82/111회결석 2
주진우74.8%83/111회결석 27
장동혁75.7%84/111회결석 27
나경원76.6%85/111회결석 18
상임위·특위 평균 88.1% · 100% 출석 19명 · 집계 305명 (2024-06~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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