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이해식 외 9인
국회
국회가 무슨 법안을 처리했는지 쉽게 — 가결·부결·표결·출석률을 공식 데이터로.
📋 요즘 국회가 처리한 법안 — 쉽게 보기
쟁점 표결 분석 →가결·부결된 주요 법안을 AI가 한 줄로 풀어드립니다. 누르면 정당별 입장과 쉬운 설명까지 볼 수 있어요.
- 원안가결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찬 142 · 반 87 · 기 0· 2026.07.30→
- 원안가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 225 · 반 10 · 기 12· 2026.06.18→
- 원안가결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찬 138 · 반 11 · 기 22· 2026.04.23→
- 수정가결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찬 214 · 반 10 · 기 10· 2026.04.10→
- 수정가결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찬 213 · 반 12 · 기 19· 2026.04.10→
- 원안가결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찬 133 · 반 12 · 기 9· 2026.03.31→
- 원안가결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창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한다.찬 99 · 반 38 · 기 34· 2026.03.31·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 판사가 담당하도록 관할을 조정한다.찬 173 · 반 73 · 기 1· 2026.02.28·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찬 162 · 반 63 · 기 0· 2026.02.27·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찬 139 · 반 10 · 기 10· 2026.02.12→
- 원안가결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내란·외환 등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한다.찬 166 · 반 46 · 기 27· 2026.01.29·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도 조건부로 집회·시위를 허용한다.찬 119 · 반 39 · 기 39· 2026.01.29·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찬 186 · 반 41 · 기 12· 2026.01.29→
-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찬 223 · 반 14 · 기 7· 2025.12.22→
- 원안가결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찬 171 · 반 36 · 기 21· 2025.12.03→
- 원안가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찬 201 · 반 18 · 기 24· 2025.12.02→
- 원안가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찬 188 · 반 22 · 기 29·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항공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찬 156 · 반 77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여 대형 업체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찬 171 · 반 84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 원안가결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세제 일부를 손질한다.찬 168 · 반 85 · 기 1· 2025.12.02· AI 쉬운 설명→
출처: 열린국회정보(본회의 표결정보). 쉬운 설명은 의안정보시스템의 공식 제안이유를 AI가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대조 권장). 반대 다수 쟁점 표결 위주.
최근 발의 법안
22대 · 열린국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백선희 외 9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김현정 외 9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이용선 외 11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엄태영 외 9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박성훈 외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주호영 외 9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주호영 외 9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이수진 외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윤후덕 외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김동아 외 9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김동아 외 9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1 · 대표발의 윤후덕 외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0 · 대표발의 박수영 외 10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2026-08-10 · 대표발의 김의겸 외 13인
최근 본회의 표결
찬성·반대·기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2026-07-31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75 · 반대 2 · 기권 1 (투표 17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2026-07-30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26 · 반대 2 · 기권 0 (투표 2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26-07-30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0 (투표 225)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26-07-30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142 · 반대 87 · 기권 0 (투표 22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26-07-30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5 (투표 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6 (투표 18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국방위원회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0 (투표 19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투표 18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 (투표 19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188 · 반대 1 · 기권 6 (투표 19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26-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73 · 반대 4 · 기권 5 (투표 18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원안가결2026-07-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0 (투표 211)
본회의 출석률
본회의 (상임위·특위 제외) · 평균 91.9%집계 299명 · 100% 출석 37명 · 기준 제437회국회(임시회) 본회의 출결현황. 출석률이 낮은 의원부터:
정동영69.2%81/117회결석 4
강선우70.1%82/117회
진종오71.8%84/117회결석 16
안규백74.4%87/117회결석 2
장동혁74.4%87/117회결석 30
주호영74.4%87/117회결석 22
주진우75.2%88/117회결석 28
배현진76.1%89/117회결석 13
상임위·특위 평균 88.1% · 100% 출석 19명 · 집계 305명 (2024-06~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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