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시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인물·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어느 편이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답니다.
사실 — 무슨 일이
2026년 8월 12일, 북한 장금철 외교부 제1부상 겸 노동당 10국장이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스핌,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장금철은 성명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대 세력의 군사적 야망에 대해 생존 불가능한 보복공격으로 응대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위협했다. (서울경제, UPI)
장금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6월 2일 서울)에서 핵잠수함 협력이 명시된 점을 지목하며 한미 간 핵잠수함 기술 협력의 가속화를 비판했다고 복수 매체가 전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인 장보고-N(Jang Bogo N) 사업은 2026년 5월 공식 발표됐다.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rms Control Association, UPI)
- 더불어민주당 161
- 국민의힘 110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8
- 진보당 4
- 개혁신당 3
출처: 열린국회정보(현직 국회의원 현황).
배경
한국 정부는 2026년 5월 독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를 한미일 3국 협력 틀을 '제2의 AUKUS'로 확장하려는 사전 단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역시 자체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으로, 관영 매체는 2025년 하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진영별 시각
여당은 핵잠수함 추진이 북한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자위적 방위력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대화와 억제를 병행하는 기조에서 독자 전략자산 확보가 협상력을 높인다는 논리다.
야당은 핵잠수함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대화 재개 시도와 전략무기 확충이 병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중립 AI의 정리
- 사실: 장금철 북한 외교부 제1부상이 8월 12일 한국 핵잠수함 추진을 '아태 핵 도미노'로 규정하고 "생존 불가능한 보복 능력" 개발을 공언했다. 한국의 장보고-N 사업은 2026년 5월 공식화됐다.
- 쟁점: 북한 성명이 한국 프로그램 중단을 겨냥한 외교적 압박인지, 자체 핵잠수함 개발 정당화를 위한 명분 조성인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구도가 지역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관련 데이터: 국회 의석 현황 · 쟁점 표결 · 국정과제
근거 보도: 뉴스핌·머니투데이·서울경제 (2026년 8월 12일), Arms Control Association·UPI. 사실 오류는 문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