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관계와 서로 다른 시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인물·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어느 편이 옳은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장에 출처를 답니다.
사실 — 무슨 일이
2026년 8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을 기존 호칭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으로 부르는 방안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장관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문화일보, 경향신문, YTN)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은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밝혔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다. (경향신문, YTN, OhMyNews)
8월 7일, 정동영 장관은 입장을 선회해 "'조선' 명칭 사용은 통일부 방침이 아니며 공론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시간 제약으로 '공론화 선행' 설명이 생략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국민 여론이 성숙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YTN, OhMyNews)
배경 — 왜 이 이슈인가
정동영 장관은 2026년 초 시무식부터 이미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을 외교 기조로 삼아 왔으며, 호칭 변경은 그 실천적 첫걸음으로 제안됐다.
헌법 쟁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을 별도 국가(조선)로 인정하는 방식의 공식 호칭 변경이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161
- 국민의힘 109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8
- 진보당 4
- 개혁신당 3
출처: 열린국회정보(현직 국회의원 현황).
진영별 시각
통일부는 호칭 변경이 '통일 포기'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통한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시했다. 대통령-장관 간 속도 조절 과정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 제3조(영토 조항)·제4조(통일 지향)에 위배되며 사실상 '흡수통일 포기 선언'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적' 표현 폐기에도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했다.
중립 AI의 정리
- 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선' 호칭 공론화와 '주적' 표현 대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론을 폈고, 정 장관은 이후 '공론화 선행' 방침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핵심 쟁점: '조선' 호칭이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 존중의 표현인지, 헌법·통일 정책과 충돌하는 국가 인정 행위인지가 핵심이다. 대통령도 신중론을 편 만큼 당장의 공식 변경은 불투명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관련 데이터: 국회 의석 현황 · 쟁점 표결 · 국정과제
근거 보도: 문화일보·경향신문·YTN·OhMyNews (2026년 8월 5~11일). 사실 오류는 문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