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전체 발의법안은 17,607건이며, 이 중 현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6,447건입니다(위원장 대안·정부 제출안 제외). 이 가운데 원안·수정 가결은 536건(3.3%), 대안반영(내용이 통합 대안 법안에 흡수)은 3,487건(21.2%), 아직 계류·심사 중인 법안은 12,276건(74.6%)이고, 나머지(부결· 철회·임기만료)는 148건(0.9%)입니다.
가결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한국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의원 발의 법안의 다수는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법안들과 묶여 대안으로 통합되며(대안반영), 임기 중에는 상당수가 계류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발의 건수가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법안의 질·중요도는 수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 리포트는 객관적 처리결과만 제시합니다.
대표발의 상위 10명
1윤준병더불어민주당발의 308 · 가결 4 · 대안반영 84
2이수진더불어민주당발의 214 · 가결 10 · 대안반영 55
3이용우더불어민주당발의 162 · 가결 0 · 대안반영 47
4한정애더불어민주당발의 156 · 가결 1 · 대안반영 29
5김선교국민의힘발의 150 · 가결 13 · 대안반영 45
6박홍배더불어민주당발의 142 · 가결 3 · 대안반영 40
7김태선더불어민주당발의 134 · 가결 7 · 대안반영 29
8김예지국민의힘발의 134 · 가결 4 · 대안반영 19
9서영교더불어민주당발의 131 · 가결 3 · 대안반영 61
10문진석더불어민주당발의 129 · 가결 1 · 대안반영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