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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블로그 글·쟁점 표결·국정과제를 한 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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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2
- 오늘의 정치78년 검찰청 오늘 공식 폐지 —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폐지됐다. 78년의 역사가 끝나고, 기소 전담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행안부 산하)이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며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 오늘의 정치입틀막법' vs '가짜뉴스 처벌' — 개정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연산군 만행 부활"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