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12.02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찬성 171 · 반대 84 ·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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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여 대형 업체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률적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 구간에는 세율을 1%로 올립니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6 · 반 0 · 기 0 · 불참 17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82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7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2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1)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수민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