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세제 일부를 손질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포인트씩 높인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이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늘리고, 벤처투자조합이 배당금을 나눠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 범위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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