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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2.10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찬성 204 · 반대 33 · 기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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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소득세 제도를 개정한다.
주식 등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기업이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8세 이상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루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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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02 · 반 16 · 기 35 · 불참 14
국민의힘당론 찬성찬 95 · 반 0 · 기 1 · 불참 11
조국혁신당당론 반대찬 0 · 반 11 · 기 0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찬 4 · 반 1 · 기 1 · 불참 0
진보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54)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전진숙기권문대림기권박수현기권김상욱반대차지호기권조인철기권권향엽기권이광희반대허성무기권이용우기권문금주기권김남근반대윤건영기권이강일기권박홍배기권소병훈반대김영진기권조정훈기권김남희기권어기구반대임오경기권김원이반대박상혁기권장경태기권김윤기권이수진반대김동아반대임미애반대우원식기권이용선기권강득구기권진성준반대윤후덕반대곽상언기권정동영반대김영배기권홍기원기권민형배기권오세희기권신정훈기권이인영반대서영석기권김종민반대이재정기권전재수기권김성환반대위성곤반대안호영기권윤준병반대서삼석기권복기왕기권고민정기권박주민기권장철민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