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상속세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이고, 최고 세율 구간을 통합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자녀 1인당 상속세 인적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적용 구간을 '10억 원 초과'로 통합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며,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20%를 할증 평가하던 제도도 폐지합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실적이 높은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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