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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본회의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200 · 반대 26 · 기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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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공단 소속 근로자 대표 이사를 1명 포함시킨다.
2022년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직 근로자 1명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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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1 · 반 0 · 기 3 · 불참 19
국민의힘찬 32 · 반 26 · 기 22 · 불참 27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선원기권강득구기권김영호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