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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법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인하 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43%로 높인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추가 산입하며 상한을 폐지한다.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요건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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