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2024.12.12 본회의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95 · 반대 85 ·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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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선거 개입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률안이다. 특별검사는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대 14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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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66 · 반 0 · 기 0 · 불참 1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4 · 반 85 · 기 2 · 불참 1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1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6)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김소희기권김예지찬성권영진찬성김용태기권한지아찬성김재섭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