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2.27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62 · 반대 63 · 기권 0
자세히 보기 — 공식 의안정보 →💡 이 법안, 쉽게 보면
AI 정리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를 어긴 재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합니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42 · 반 0 · 기 0 · 불참 19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60 · 기 0 · 불참 46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기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2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