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4.12.26 본회의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찬성 184 · 반대 91 ·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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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후보 추천 시, 문제 인사가 포함된 협의체의 추천 비율 제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다.
사립학교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협의체에 임원 승인이 취소된 문제 인사가 포함된 경우, 그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후보 수를 절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부적절한 인사가 이사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해당 제한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다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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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9 · 반 1 · 기 0 · 불참 7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1 · 반 90 · 기 5 · 불참 11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0 · 반 0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7)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종배기권주진우찬성김은혜기권이달희기권김재섭기권김상욱반대이헌승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