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에서 특정 협회(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으려면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일부 신문사의 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데다, 법률이 특정 단체를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가입 요건 조항을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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