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2024.12.12 본회의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95 · 반대 86 ·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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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를 독립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법률 요건에 맞지 않으며, 국회 통제를 무력화하고 의원들을 불법 체포하려 한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법률안이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대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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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65 · 반 0 · 기 0 · 불참 2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5 · 반 86 · 기 2 · 불참 14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1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7)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김소희기권안철수찬성이성권기권김용태찬성김예지찬성한지아찬성김재섭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