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국회 동행명령 대상 확대, 서류제출 거부 처벌 신설, 원격 증언 허용 등을 담아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조사 때만 가능하던 동행명령을 안건심사와 청문회 증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서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아울러 질병·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증인은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으로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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