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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2026.09.17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45 · 반대 54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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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26 · 반 0 · 기 0 · 불참 35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54 · 기 0 · 불참 55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찬 2 · 반 0 · 기 0 · 불참 6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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