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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농수산물유통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변화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아울러 계약생산 손실 보전 근거,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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