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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2026.09.17 본회의 ·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58 · 반대 7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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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37 · 반 0 · 기 0 · 불참 24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70 · 기 0 · 불참 39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찬 4 · 반 0 · 기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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