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4.12.26 본회의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찬성 178 · 반대 93 ·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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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하고, 교과용 도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AI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켰으나, 소프트웨어를 교과서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디지털 기기 의존·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별도 분류한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55 · 반 0 · 기 0 · 불참 12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2 · 반 93 · 기 3 · 불참 9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9 · 반 0 · 기 0 · 불참 3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1 · 반 0 · 기 2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5)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성범기권김예지찬성한지아기권진종오기권김재섭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