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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025.01.08 본회의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21 · 반대 20 · 기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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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기관인데,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13 · 반 17 · 기 22 · 불참 15
국민의힘당론 찬성찬 92 · 반 0 · 기 2 · 불참 13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0 · 반 0 · 기 2 · 불참 0
무소속찬 4 · 반 0 · 기 0 · 불참 2
진보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43)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문대림반대박정현반대박수현기권안철수기권정진욱반대권향엽반대송재봉기권김선민기권이광희반대김영환기권조계원반대이용우기권문금주반대윤건영기권이강일반대박홍배기권양부남기권김원이반대이수진기권이연희반대신장식기권임미애기권김교흥반대부승찬기권장종태기권조승환기권이훈기기권이기헌반대김승원기권곽상언기권김태선기권신영대반대민형배기권백혜련반대허영기권한준호반대김성환반대임호선반대송옥주기권복기왕기권강유정기권박해철기권김영호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