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03.13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86 · 반대 91 ·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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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상법을 바꾸는 법안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여,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상장회사가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를 동시에 열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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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63 · 반 0 · 기 0 · 불참 4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91 · 기 2 · 불참 14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당론 찬성찬 5 · 반 0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 불참 0
개혁신당찬 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권영진기권김재섭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