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2024.12.10 본회의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찬성 217 · 반대 33 · 기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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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고, 영화 상영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영화관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입장권 부과금(티켓가액의 5% 이하)을 폐지하여 관람객 부담을 줄이고 영화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이후 불필요해진 영사 국가기술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I가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의안정보시스템)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보기로 확인하세요.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26 · 반 19 · 기 8 · 불참 14
국민의힘당론 찬성찬 82 · 반 0 · 기 3 · 불참 22
조국혁신당당론 반대찬 0 · 반 9 · 기 2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0 · 반 3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3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수현반대김윤기권안태준기권김동아기권박은정기권최보윤기권진성준반대윤후덕반대안철수기권차지호반대양문석반대조계원반대김재원기권박홍배반대김남희기권임오경반대김원이반대강유정반대이수진반대이기헌반대한정애반대김영배반대남인순기권김승수기권민형배반대박정기권이재정반대전재수반대김성환반대유동수기권박해철기권전용기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