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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본회의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10 · 반대 23 · 기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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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

주차장법에서 폐지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법을 정비한다.

건축법에서 도로 너비에 따른 건물 높이 제한 규정이 이미 없어졌는데, 주차장법에는 관련 특례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은 공간 효율이 높음에도 조례로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애 기계식주차장을 보다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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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90 · 반 20 · 기 23 · 불참 30
조국혁신당당론 찬성8 · 반 2 · 기 0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5 · 반 1 · 기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 기 0 · 불참 0
국민의힘0 · 반 0 · 기 0 · 불참 107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46)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윤준병반대김정호반대박지혜반대백선희반대박홍배기권박선원기권김동아반대임미애기권이용선기권오세희반대문대림반대박정현기권서미화반대김상욱반대김준혁기권정진욱반대이병진기권권향엽반대송재봉반대이광희기권서왕진반대허성무반대조계원반대김용민기권김원이반대장경태반대김윤기권황정아반대김문수기권이수진반대부승찬기권박희승기권이기헌기권고민정기권김승원기권진선미기권박성준기권허종식반대서영교반대민형배반대장철민기권문정복반대이재정기권위성곤기권노종면기권민병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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