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항공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용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합니다. 국토부가 항공교통업무를 표준화·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진화·수색구조 등 재해·재난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드론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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