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표결 상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2026.09.17 본회의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143 · 반대 50 · 기권 0
자세히 보기 — 공식 의안정보 →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24 · 반 0 · 기 0 · 불참 37
국민의힘당론 반대찬 0 · 반 50 · 기 0 · 불참 59
조국혁신당당론 찬성찬 12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무소속찬 2 · 반 0 · 기 0 · 불참 6
사회민주당찬 1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