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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2024.12.10 본회의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
찬성 201 · 반대 33 · 기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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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개발도상국 질병 퇴치 지원을 위해 걷던 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
공항 출국자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국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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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당론 찬성찬 112 · 반 19 · 기 19 · 불참 17
국민의힘당론 찬성찬 78 · 반 2 · 기 4 · 불참 23
조국혁신당당론 반대찬 0 · 반 10 · 기 1 · 불참 1
무소속당론 찬성찬 6 · 반 0 · 기 0 · 불참 0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 불참 0
개혁신당찬 3 · 반 0 · 기 0 · 불참 0
사회민주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 기 0 · 불참 0
당론 이탈 의원 (45)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수현반대김선민기권김윤반대안태준기권김동아기권진성준반대윤후덕반대이상식기권김영배반대안상훈기권문대림기권박정현기권이재강반대안철수반대곽규택기권차지호반대위성락기권백승아기권이광희기권문금주기권모경종반대박홍배반대김남희반대김원이기권김기웅기권이수진반대최수진기권박희승반대이소영기권이기헌기권김승원기권진선미기권한정애반대한지아반대남인순기권민형배반대권칠승반대박정기권이재정반대강훈식반대임호선반대유동수반대안호영기권박해철기권전용기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