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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본회의 ·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75 · 반대 45 · 기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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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리공항 보호구역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검색 위반 제재를 높인다.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 가능한 구역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안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서 벌금(5천만원 이하)으로 강화한다. 또한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율신고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는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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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입장
더불어민주당찬 60 · 반 43 · 기 29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 5 · 반 0 · 기 5 · 불참 2
무소속당론 찬성찬 4 · 반 2 · 기 0 · 불참 1
진보당찬 4 · 반 0 · 기 0 · 불참 0
개혁신당찬 2 · 반 0 · 기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 불참 0
국민의힘찬 0 · 반 0 · 기 0 · 불참 107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0 · 불참 1
당론 이탈 의원 (2)
소속 정당 다수(2/3↑)와 다르게 투표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장경태반대최혁진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