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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블로그 글·쟁점 표결·국정과제를 한 번에 찾습니다.

총 79건

블로그 글 79

오늘의 정치78년 검찰청 오늘 공식 폐지 — 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폐지됐다. 78년의 역사가 끝나고, 기소 전담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행안부 산하)이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며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은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오늘의 정치합참 긴급 브리핑: '북한군 수색로 지뢰 의도 매설 가능성 매우 높다' — 상응 조치 예고권대원 합참차장이 9월 28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어 9월 21일 DMZ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아군 수색로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도발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장병 목격·수지 반보병 지뢰 흔적·TNT·RDX 검출이 근거로 제시됐다.
오늘의 정치외교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 — 北포로 비공개 합의 위반 공식 항의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9월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공식 초치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유엔총회에서 일방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오늘의 정치DMZ 지뢰 사고 7일째 — 감식팀 폭발 지점 또 도달 못해, 대통령·군 지휘부 9명 고발9월 21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6일째인 27일, 합참·유엔사 약 40명 규모 현장 조사팀이 조사에 나섰으나 안전 문제로 폭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늘의 정치DMZ 지뢰 추정 폭발 5일째 — 야당 \"北 눈치보기\" 공세, 여야 진상규명 방식 충돌9월 21일 서부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로 군인 3명(중상 2명·1명 발목 절단)이 부상당했다. 폭발 5일째인 26일까지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힘이 '북한 소행 은폐'를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진상규명 방식(여: 9월 28일 현장조사, 야: 국방위 현안질의)을 두고도 충돌했다.
오늘의 정치한·멕시코 정상회담 — 투자보장협정 타결·FA-50 방산 MOU·AI 협력 선언이재명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119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7년 협상 끝에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타결하고 FA-50 항공우주 협력 MOU를 포함해 총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은 16년 만이다.
오늘의 정치우크라 억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도착 — 역대 최초, 젤렌스키 발표에 이재명 '비공개 정당'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9월 중순 무렵 한국에 도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먼저 공개했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9월 24일 3~4일 전 도착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조치는 타당하며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어겼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트럼프 뉴욕 30분 회담…대미투자 1호 확정·핵잠·전작권 협의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미 투자 논의의 큰 진전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의 정치OECD, 올해 한국 성장률 3.7%로 상향…G20 중 최대 폭OECD가 9월 2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2026년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2.6%에서 3.7%로 1.1%p 상향 조정했다. 상향 폭은 G20 회원국 중 가장 컸으며, 강한 수출·생산 성장이 주된 요인으로 제시됐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 — 트럼프 면담 주목·한반도 평화 청사진이재명 대통령이 9월 21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22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 연임 없다·전쟁 파병 없다·북미 패싱 우려 불필요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 '전쟁 관여·개입 파병은 없다', '북미대화에서 한국 패싱 우려 불필요'를 공개 입장으로 밝혔다. 개헌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오늘의 정치정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내년 1분기 도입 추진…임신 9주 이하, 헌법불합치 7년 만정부가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를 2027년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에 한해 초기 2년은 병원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이다.
오늘의 정치한-중앙아시아 첫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핵심광물·AI 30년 협력 청사진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2년 주기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핵심광물·에너지·AI 등 4대 비전 협력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비즈니스 협력 MOU 19건이 체결됐다.
오늘의 정치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 지명 14일 만, 의원직 겸직 논란 종결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월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8월 30일 지명 이후 14일 만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고집이 '관례 파괴'로 비판을 받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적합 61%가 나오자 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했다.
오늘의 정치한화에어로, 크로아티아에 천무 18대 수출…6,400억 첫 대규모 계약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1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다연장로켓 천무(K239) 18대를 약 6,400억 원(약 4억 3,500만 유로)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크로아티아는 폴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에 이어 한국 천무의 4번째 유럽 도입국이 됐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지지율 38%…취임 후 최저 재경신·인사 불만 급상승 [한국갤럽]한국갤럽 9월 2주차(8~10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로 전주 최저치(40%)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1%로 유지됐고, 부정 이유 중 '인사' 응답이 전주 9%에서 16%로 급등해 개각 후 청문 논란이 민심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의 정치대정부질문 이틀째 — 호르무즈 파병 놓고 격돌, 총리 "결정된 바 없다9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성숙 총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국방부 실사단이 당일 귀국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 — 개헌 논란 속 첫 직접 언급이재명 대통령이 9월 9일 파리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했다. 개헌 논란 이후 대통령의 첫 직접 언급이지만 '연임 포기'를 명시하지 않아 여야 해석이 엇갈린다.
오늘의 정치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 개각·개헌·보완수사권 놓고 여야 충돌국회가 9월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개헌 추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늘의 정치사도광산 추도식 3년 연속 불참 — 한일 '강제성' 추도사 이견 여전한국 정부가 9월 9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9월 12일) 불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 동원의 '강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놓고 한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지지율 40%·부정 51% 취임 후 최저 — 한국갤럽 9월 1주차한국갤럽 9월 1주차(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고치다. 차기 지도자 선호도는 한동훈 9%·김민석 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급등해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30%를 기록했다.
오늘의 정치트럼프, 이란 지원 거부한 한국 재비판 — '기억해 둘 것'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나토가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8월 16일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두 번째 공개 비판이며,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지지율 42% 취임 후 최저·부정 50% 첫 돌파 — 한국갤럽 8월 4주차한국갤럽 8월 4주차(25~27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0%로 처음 절반을 넘겼다. 부정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27%)이며, 청년층(18~29세) 긍정평가는 3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오늘의 정치박근혜 전 대통령, 14년 만에 보수정당 연찬회 참석 — '지도부 중심 단결' 당부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6년 8월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수 정당 연찬회 참석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약 14년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내부를 향한 싸움은 신의·동지애가 아니다'라고 맞받아,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오늘의 정치재생에너지법 등 기후에너지 법안 7개 국회 통과 — RPS 15년 만에 폐지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법률 7개가 통과됐다. 15년간 유지돼 온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폐지되고, 2027년부터 정부 주도 계약시장으로 전환된다.
오늘의 정치초대 중수청장 인선 착수 — 26일까지 국민 추천, 10월 2일 출범 앞두고행정안전부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했다. 8월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으며, 이주원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9인 후보추천위가 9월 초 심사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오늘의 정치KDI, 올해 성장률 전망 3.2%로 상향 — 반도체 호황이 0.6%p 견인, 고용은 6만 명 하향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3.2%로 0.7%포인트 대폭 상향했다. AI 반도체 초호황이 주된 원인으로, 경상흑자는 사상 최대 3,600억 달러가 예상된다. 반면 취업자 증가 폭은 오히려 6만 명 줄어 성장과 체감 경기의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 · 첫 '데드크로스' — 한국갤럽한국갤럽 8월 2주차(11~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4%·부정평가가 46%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 부동산 정책이 부정 이유 1위(30%)를 차지했으며, 진보층·50대에서도 13%p씩 하락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SMR·양자·우주 등 '7대 SEED' 미래성장동력 발표이재명 대통령이 8월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주재해 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7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2030년 민간 달 착륙, 2029년 100큐비트 양자컴퓨터 국산화, 2035년 SMR 상용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늘의 정치통일부 "북한 대신 '조선'"에 이재명 "플러스인지 의문" — 정동영 "공론화 먼저2026년 8월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과 '주적' 표현 폐기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 이후 정동영 장관은 "공론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헌법 3·4조 위반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오늘의 정치민주당 강원·대구경북 경선 — 김민석 1위, 5차 누계 3,086표 초박빙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5차(강원·대구경북)에서 김민석 후보가 18,977표(48.54%)로 1위, 정청래 후보가 17,355표(44.40%)로 2위를 차지했다. 강원에서는 김민석이 50.30%로 앞섰다. 5차까지 누계는 김민석 95,821표(46.01%)·정청래 92,735표(44.53%)로 격차 3,086표(1.48%p). 승부처 호남 경선(8월 15일)이 남았다.
오늘의 정치정점식 "김용범은 실책실장·한국경제 빌런" — 경질론 여권으로도 번져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26년 8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실책실장"·"한국경제의 빌런"으로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일관된 이유다. 경질 요구는 야당을 넘어 여권 내부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의 정치2026 세제개편안 —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줄이고, 다주택 양도세는 한시 완화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총 주택가액·거주 여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9억원으로 낮춘다.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해 '퇴로'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부동산·증시 비공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의 정치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개막 — 충청서 김민석·정청래 0.44%p 초박빙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날인 8월 1일,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어 44.61%의 정청래 후보를 303표 차(0.44%포인트)로 눌렀다. 정청래 후보 연고지인 충청에서 김민석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으며,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22.35%로 1위였다. 전당대회는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오늘의 정치이재명-룰라, 브라질리아 140분 회담 — 메르코수르 FTA 재개·핵심광물·방산 협력 합의이재명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 140분 정상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FTA 12월 협상재개를 목표로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 핵심광물 공급망·방산·우주 협력 확대도 합의했다.
오늘의 정치트럼프 2기 첫 주한미대사 미셸 스틸, 30일 서울 부임 — 쿠팡·관세·핵협상 과제 산적미셸 스틸(Michelle Steel) 주한미국대사가 2026년 7월 30일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약 1년 반만의 주한미대사 부임으로, 쿠팡 공정경쟁 문제·한미 관세 협상·핵협상·콘텐츠법 등 현안이 한꺼번에 쌓여 있다.
오늘의 정치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 선출 — 조국 "부동산 공화국 해체·2028 총선 준비해달라조국혁신당이 7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신장식 의원을 찬성률 96.7%로 4대 당대표에 선출했다. 신 대표는 "선명한 개혁의 길"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적대적 M&A식 합당은 거부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상위 1% 부동산 공화국 해체"와 "2028년 총선 준비"를 당부했다.
오늘의 정치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한국에 12.5% 발효 — 정부 "15% 상한" 재확인미국 USTR이 7월 23일(현지시각) 60개국에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가 적용돼 7월 24일부터 발효됐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상 15% 상한선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늘의 정치2분기 실질 GDP 0.6% 성장 — 반도체 수출이 중동 악재 상쇄한국은행이 7월 23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5월 전망치(0.2%)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발 유가 충격을 상쇄했다. 상반기 성장률 3.8%는 4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오늘의 정치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통과 — 활동 기간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6년 7월 21일 종합특검 연장법이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건부 협조했다.
오늘의 정치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 국무회의 의결,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7월 31일 출범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대통령령 5개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7년 설립 이래 49년 역사의 방첩사는 7월 31일 공식 해체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그 기능을 분산해 창설된다.
오늘의 정치정청래, 한국노총 찾아 "정년연장·공무원 정치기본권 연내 처리" 약속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자 8·17 전당대회 대표 경선 후보인 정청래가 7월 20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연장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고용 결합 방식의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주 4.5일제도 협의했다.
오늘의 정치푸틴, 크렘린서 최선희 직접 접견 — "쿠르스크 북한군 도움 결코 잊지 않을 것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7월 19일 크렘린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접견했다. 푸틴은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에 감사를 표했고, 최선희는 "승리할 때까지 러시아 편에 굳건히 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나토 협력 비판 사흘 뒤 이뤄진 회동이다.
오늘의 정치러시아, 한국 나토 협력에 "심각한 우려" 전달…이튿날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러러시아가 7월 16일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나토와의 군사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이틀 만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라브로프 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김정은 방러 사전 조율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늘의 정치전국 재선거' 외치는 장동혁, 당내서도 등 돌렸다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친한계·소장파 등 당내 반발이 커지고 윤리위 징계까지 겹쳐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오늘의 정치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단독 출마 확정 — 7·25 전당대회서 4대 지도부 선출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월 5일 대표 출마를 선언해 단독 후보로 확정됐다. 7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4대 지도부를 선출한다.
오늘의 정치한미일 합참의장, 워싱턴서 제23차 회의 — "북한 완전 비핵화·프리덤에지 협력 지속진영승 한국 합참의장·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이 7월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를 개최했다. 3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고, 연례 '프리덤에지' 훈련을 통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오늘의 정치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서밋서 "한국 기업 살펴볼 것" — 한화 필리조선소 MARAD 15억 달러 수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육군전쟁대학 방위혁신 서밋에서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같은 날 행사 계기에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사청(MARAD)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 함선(NSMV) 신규 수주 약 15억 달러를 확정 받았다. 청와대는 "조선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5월 27일 출시 이후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이 상품들은 출시 한달 반 만에 일부가 40% 이상 손실을 기록했고, 7월 13일 SK하이닉스 급락 때 대규모 강제청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도입 과정의 책임을 청와대에 물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한동훈 출국금지 3개월 만에 해제 — "소환 한 번 없이 선거 방해" 비판2차 종합특검팀이 4월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부과한 출국금지가 7월 13일 0시 해제됐습니다. 한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라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출국금지 명목 혐의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오늘의 정치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2년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7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수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국민의힘 한동훈 복당 논란 — 안철수 "얼씬도 말라", 당게 경찰 수사 재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한동훈 가족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를 재개해 게시판 관리자를 참고인 소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범죄행위로 제명" 발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한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K-조선 'MASGA' 본격화 — 이재명·트럼프 나토서 군함 건조 재협의, 미 국방부 첫 RFI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7월 7일 튀르키예 나토 만찬에서 군용 선박 건조 협력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에 전투함·급유함 건조 역량 정보를 요청하는 첫 공식 RFI를 발송했으며, 청와대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군함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치이재명·젤렌스키 나토 첫 회담 — 북한군 포로 한국행·우크라이나 1억달러 지원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당사자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1억달러 포괄 지원도 공약했다.
오늘의 정치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선거 출마 선언 — "한국 정치 왼쪽 날개 되겠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7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7·25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만드는 공백을 채우겠다며 독자 자강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합당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의 정치민주당 8·17 전당대회 — 당권 경쟁 본궤도, 김민석 6일 첫 출사표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와 '1인 1표제' 첫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7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 주 중 출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국민의힘 내홍 — 한동훈 조문 공방, 7월 6일 윤리위 징계 심의 착수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가족상을 조문(7월 2일)한 것을 두고 당권파·친한계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7월 6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며 친한계 의원 등 30여 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시작됩니다. 공개 보도를 근거로 사실만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지지율 54%로 반등…민주 41%·국힘 26% — 한국갤럽 7월 1주한국갤럽이 6월 30일~7월 2일 실시해 7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54%로 전주(51%)보다 3%p 올랐습니다. 5월 3주 이후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3주째 유지), 국민의힘 26%(1%p 하락)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정치잠실 개표소, 봉쇄 27일 만에 열렸다…헌정 첫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공방으로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월 2일 봉쇄 27일 만에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분간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투표함 개봉 같은 실질 검증은 없었지만 CCTV 사각지대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고, 윤상현 위원장은 공개 재검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을 두고는 "야당 추천 특검 우선"(국민의힘)과 "국정조사부터"(더불어민주당)로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6월 30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약 3주를 끌어온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끝내 결렬됐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월 30일 본회의를 소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연기됐습니다.
오늘의 정치한성숙, 역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 확정 — 서영교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재가해 한성숙 후보자는 지명 23일 만에 제50대 국무총리,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같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재유임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표결 모두 불참했습니다.
오늘의 정치22대 후반기 원 구성 '6월 결판' 분수령…여야 의총 뒤 민주당 단독처리 수순약 3주를 공전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 29일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에 이날 낮까지 상임위 명단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의견이 없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분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강행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삼성·SK, 서남권 반도체 팹 4기에 800조 투자 예고 —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광주를 (반도체 신규 단지) 후보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클러스터 투자로 약 400조 원을 예고했습니다. 삼성·SK 합산 서남권 투자 규모는 800조 원, 메모리 팹 4기 건설이 목표입니다. 야당은 정치적 입지 유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29일 의총 앞둔 여야 최후 대치 — 국민의힘 "헌정사 유례없는 입법 독재",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직권 통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고, 민주당은 29일 의총 후 단독 처리 수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9일(월) 여야 모두 의총을 열어 최종 대응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정치범여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여야 27일도 공방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6월 2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확정하면서 별도 정부안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보호의 최소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여야 공방은 2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구성 D-데이 — 26일 정오 최종 시한, "의장 직권 선임" 검토 속 "의장 폭거" 반발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26일 정오)이 도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오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고, 의장 측은 기한 내 미제출 시 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장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원구성 정오 이후 — 의장, 국민의힘에 상임위 배정 명단 직권 통보·29일 정오 재한시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근거해 독자 작성한 상임위 배정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원 구성 정면충돌 — "협박 정치 중단" vs "국회 마비 못 둔다", 민주당 26일 단독 처리 시사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25일에도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기하라"며 협박 정치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회 마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국회 후반기 원 구성 대치 — 민주당 단독 명단 제출·의장 시한 26일로 연장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24일 정오 시한에도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시한을 26일 정오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서미화 의원, 유엔 회의 중 '트럼프 비판 쇼츠' 게재 — 국제회의 SNS 활용 논란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 회의 중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쇼츠 영상을 게재해 국제회의 중 SNS 활용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의 정치후반기 원 구성 협상 또 결렬 —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대치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시 결렬됐습니다. 정점식·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과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을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선관위 국정조사 첫날 '파행' — 증인 16명 불출석에 여야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6월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중앙선관위원 7명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파행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 수사와 검경 합동수사 인력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 긍정 46.7% vs 부정 49.7%리얼미터 6월 3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46.7%·부정평가 49.7%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5주 연속 하락·취임 후 첫 40%대 진입의 배경과 여야 반응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 12·3 내란 가담 유죄서울중앙지법이 6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 구형(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입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정부 청와대 수석 인선 — 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사회 김경자청와대가 6월 21일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인사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6·3 지방선거 결과 — 민주당 광역단체장 압승, 지방권력 교체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대거 차지하며 압승했습니다. 검증된 전체 결과와, 공식 데이터 반영 현황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전당대회로 번진 민주당 내홍 — 구도와 쟁점 정리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다가오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김민석 구도, 책임론, 지지율 변수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 선출과 첫 행보국민의힘이 정점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경선 결과와 첫 외부 행보(한국노총 방문), 앞으로의 과제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정치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과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 — '명청 갈등'은 봉합됐나출국 환송에는 빠졌던 정청래 대표가 귀국 영접에 나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명청 갈등'의 배경, 진영별 시각, 그리고 중립 AI의 사실 정리를 공식 보도를 근거로 짚습니다.